Immigration columns |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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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이민법 전문 이창환 변호사

Law Office of Changhwan Lee,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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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불법체류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 I-601A)

2013년 3월 4일부로 밀입국등 불법체류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금지규정(3/10 years bar)에 대한 면제신청을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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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추방구제 행정조치(Deferred Action)

지난 6월 15일에 미정부는 전격적으로 추방대상이나 추방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구제하는 행정조치를 공표하였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드림법안의 내용을 다소 변형한 것이다. 입법적으로 불체 청소년을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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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해고통보 후 취업비자유지

최근에 미국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량해고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의 신분유지가 문제된다. 첫번째 질문은 해고된 후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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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미성년자녀의 나이문제(Age out)

2002년 8월 미성년자 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시행이전에는 부모의 영주 권신청시 동반 미성년자 (derivative beneficiary)는 만 21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이 승인되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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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3년/10년간의 재입국금지(3/10 year bar)

<사례> 갑은 지난 2003년 10월 1일에 주재원비자(L)로 입국하였고 미국에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어서 체류기한이 1년이었다. 그래서 2004년 8월경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05년 3월 15일에 거부통보를 받았다. 그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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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2010년 이민개혁을 기다리며

2009년을 되돌아보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되었다. 미 역사상 최초로 소수인종에서 대통령이 탄생하였고 따라서 친이민정책으로 급변을 예상하고 수많은 불체자들은 부푼 꿈을 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올해도 며칠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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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245(i) Grandfathering 1

<예1> 甲은 현재 33세로 1995년에 밀입국한 후 불체자이다. 甲의 어머니는 2001년 4월30일전에 접수한 노동승인서(LC)를 통해 245(i)조항의 적용을 받아 2005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갑은 나이제한(Age Ou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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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신분변경시 유의할 점

미국에 유효한 비자로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Status)을 변경할 수 있다. 즉 B2 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 학생신분(F1) 또는 소액투자자(E2)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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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미국간호사로 영주권취득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용이한 방법중의 하나는 간호사(RN)로 병원이나 널싱홈으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호사의 경우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을 노동부에 접수시키지 않아도 되는 Schedule A에 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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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학생비자(F/M)

I. 학교학생비자(F) 1) 요건: 한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마친 후 귀국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공립학교에 등록해서는 안된다.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이민국에 승인된 학교로부터 SEVIS I-20를 발급받아야 하고 학업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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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약혼자(K-1)비자

시민권자인 甲은 올해 여름에 한국에 있는 약혼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약혼자를 미국에 오게 해서 결혼을 하고 그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약혼비자인 K-1을 받아 입국해서 90일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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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이민자의 신분분류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이민자들은 크게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구분된다. 시민권자란 출생이나 귀화를 통해 미국시민이 된 사람이다. 비시민권자에는 영주권자, 비이민비자 소지자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포함된다. 시민권자는 미국헌법상 보장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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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우선일자(Priority Date)

우선일자는 영주권수속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분조정신청이든 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든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날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은 미 국무성이 매달 발생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가능하다. 즉 그곳에서 이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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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E2비자(소액투자)

E-2비자는 소액투자비자이다. 이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영주권의 취득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 이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은 2년이고 이 기한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자의 경우 체류연장을 통해서 신분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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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공증과 서명

미국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아마도 공증(Notarization)일 것이다. 예컨대, 교통사고후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면책양식(Release Form)에 서명을 요구할 때 보험회사는 공증해서 보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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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미대사관을 통한 영주권수속과정과 신분조정신청

비자청원서(I-130/I-140)가 승인된 후에 영주권수속을 위한 절차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민국(USCIS)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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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

입양은 출생을 통하지 않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국적은 출생을 통해 취득된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한 아니는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다. 이러한 출생이외에 부모 둘 중에 한명만 시민권자인 경우 외국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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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공공보조(Public Charge)

일리노이주에서 올키즈(All Kids)의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수속시에 불이익을 받을까? 연방정부로부터 WIC(Women, Infant, Child)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까? 이러한 의문들은 바로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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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경미한 범죄와 추방가능성

얼마전 신문에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입국이 불가능하고 추방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일부 맞기도 하고 또한 틀리기도 하다. 이민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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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2분 분량

미국입국시 현금신고의무

<사례> 갑은 2010년 10월 15일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6,000유로 – 약 $8,000과 2500 달러)를 8천불로 신고하였다가 공항 입국심사대(CBP)에서 2차조사를 받고 현금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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